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징역 5년이 선고된 체포 방해 재판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. <br /> <br />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유정화 /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] <br />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절차적인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제35형사재판부는 1010사건을 진행함에 있어서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 원칙이라든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의무를 훼손하는 일련의 절차적 문제를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. <br /> <br />첫째로 재판부는 당초 2026년 1월 16일 결심을 진행하겠다고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전 예고나 충분한 설명 없이 돌연 판결 선고기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이의 신청한 증거들에 대해서는 개별증거의 필요성이나 관련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일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더 나아가 재판부는 이러한 일괄 기각의 귀책사유가 피고인 측에 있는 것처럼 여러 차례 발언을 하면서 증거조사 제한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재판 진행에 따라 절차적 결정의 책임을 재판부 스스로가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담을 저희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들에게 귀속시키려는 것으로서 공정한 재판의 실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입니다. <br /> <br />두 번째로 증거조사 지휘에 있어서도 현재 형평성 문제를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특검 측이 신청한 증인신문과 서증조사에 대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충분한 조사를 허용한 반면 저희가 신청한 증인과 서증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적인 조항을 제외하고 대부분 일괄 기각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기각의 설명도 전혀 없었고. <br /> <br />이는 쌍방 당사자주의와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절차 운영으로 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※ ’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’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11916014401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